법조언론인클럽 주최
특별검사제도 토론회
-특검 이대로 좋은가
일시: 2008년 3월20일(목) 10:30~12:30
장소: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02-732-8776)
초 청 합 니 다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사건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특별검사제를 입법화한 이후 우리 사회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그동안 수 명의 특별검사가 임명돼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특별검사에 의한 BBK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제 실시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파헤치려는 노력이 진행돼 왔지만 한편으로는 특검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특별검사 운용사항을 평가하고 효용성과 문제점 등을 점검함으로써 특검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신 성 호 올림
▶행 사 명 : 법조언론인클럽 주최 특별검사제도 토론회
▶일 시 : 2008년 3월 20일(목 10:30~12:30)
▶장 소 :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1)
*전화(02-732-8776). 약도는 아래 참조
▶진 행 :
-10:00 등록 및 다과
-10:30 주제발표
-11:00 토론
-12:15 방청객 질문
-12:30 종료
▶주제발표자: 차정일 전 특별검사
최정진 변호사 전 특별검사보
▶패널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과)
-이완규 부장검사(대검찰청 연구관)
-박민 기자(문화일보 사회부 차장)
*기타 자세한 문의는 김승일 한국일보 국제부장(010-8897-2403)으로 연락바랍니다.
*신영기금회관 약도 및 교통편 안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승용차 이용자께서는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유료주차장: 우리주차장(722-2310)
-토론장 약도는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