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이버 모욕죄 도입 경과
1. 경과
○ 악성 댓글과 연애인 자살
- 최진실(2008.10.2), 안재환(2008.9.8), 정다빈(2007.2.10), 유니(2007.1.21)
○ 이명박 대통령
-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국회 개원 연설, 2008.7.11)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2008.7.22) http://kcc.korea.kr/kcc/jsp/kcc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5&_id=155306503
- ‘포털 등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포털, P2P 사업자 등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정보삭제 요청시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
-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 최소화’: 복수ID 발급을 통해 다수를 가장한 특정집단의 여론조작, 악성댓글 등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등 개선방안 추진
○ 김경한 법무부장관 국무회의 보고(2008.7.22)
-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인터넷 유해사범 처벌 강화 추진(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압력행위)
○ 장윤석 국회의원(한나라당), 형법 개정안 발의(2008.10.30)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의2 신설)
(2)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의3 신설)
(3)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1조의2 신설)
(4)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312조제2항)
○ 나경원 국회의원(한나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008.11.3)
(1)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2)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3)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4)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적용함(안 제44조의3제2항)
(5)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정보 제공청구의 요건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로 제한된 것을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받기 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44조의6제1항 및 제3항)
(6)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7)분쟁조정부의 조직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된 부분을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조정 및 중재 사건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및 제2항)
(8)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안 제44조의10제3항부터 제7항까지).
(9)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44조의10제8항).
(10)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 신청권자를 권리침해 주장자, 정보 게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함(안 제44조의10제9항).
(11)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70조제3항 및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