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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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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해 연말에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단어는 단연 ‘검찰개혁’일 것 입니다. > >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가 똑같이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특별기자회견까지 하는 등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 남의 잘못을 단죄하는 검찰조직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사건들이 잇달아 생기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 단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 > 정의롭고 정제된 엘리트조직임을 자부하여 온 검찰이 ‘스스로 개혁이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앞다투어 비난 받는 현실에 대하여 검찰구성원 모두가 한 없는 自愧感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 > 國家司正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특성상 남다른 도덕적 기준과 절제된 행동양식을 갖추어야 할 것은 필수요건입니다. > > 쏟아지는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를 도려내는 과감한 자기혁신과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 다만, 유념하여야 할 것은 검찰개혁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그 바탕위에서 냉철하고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 개개인의 도덕적 이탈과 비리는 임용시 윤리기준강화와 철저한 적격심사, 충분한 사전 직무교육 후 배치, 직무감찰 강화, 비리적발시 엄격한 처벌 등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문제는 검찰총수를 비롯한 주요보직을 투명하고 객관화된 절차를 통하여 신망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소신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검찰인사권을 행사하는 집권층의 인식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나무가 바람을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그 강도가 심해지면 사실상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 제3의 기관을 신설하여 정치적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권을 견제하려는 시도는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나 강력한 외풍을 행사하려는 유혹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새로운 기관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앙수사부에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 해방후 반세기동안 수많은 논의와 개선노력이 있었지만, 효율적 대안을 찾지 못하였고 외국의 경우에도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 시스템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할것입니다. > > 대검중앙수사부의 잘못이 아닌 개인비리에서 출발한 검찰개혁의 문제가 어떤 연유로 중앙수사부폐지로 결론이 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 고위층의 비리나 정치적 사건의 수사는 압수수색, 금융계좌추적, 포렌식 등 수많은 수사지원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 > 기존의 검찰조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실효성도 검증 안된 거대한 수사기구를 창설하는 것은 엄청난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조급함때문에 검찰기능의 치명적 손상을 가져오는 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국가기관을 중복 신설함으로인한 혼선과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 한나라의 정치수준은 국민이라는 배의 홀수선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형사사법운용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검찰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검찰에 대한 외풍과 압력을 차단하여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이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 > 2013. 1. > > 검찰동우회장 최 경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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