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에는 조용호·서기석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옥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1일 공석중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60·인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재판관에는 조용호(58·충남)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경남)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각각 지명됐다. 박 신임 헌재소장은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조 재판관은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0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서 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1회 출신으로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헌재소장 내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며 "또한 현재 헌재 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떄문에 박 내정자는 대행 순서 승계서열이 첫번째가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박 신임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은 이강국 헌재 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 임한 이후 60일,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소장 공백 및 3월 22일 송두환 재판관 퇴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는 가까스로 막게 됐다.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매달 넷째주 목요일 열리는 정기선고를 송 재판관 퇴임 하루 전인 21일로 앞당겼다. sh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