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 관리자 조회수29 2023-10-15 21:22 |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20년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신영기금회관(관훈클럽)에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입법·행정·사법부에서 정치·이념적 갈등과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국민 불신이 커지는 현실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언론과 법조계가 모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 김현성 변호사가 ‘입법 포퓰리즘과 법치주의 위기’, 김종민 변호사가 ‘검찰개혁, 공수처, 위기의 법치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